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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거래소, 오늘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두 달 한정” 내년 2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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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15: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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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하루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하루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3개월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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