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공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 의장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적 부분들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돼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기구”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위원회) 공석이 많이 있어서 국회도 국회 몫 공석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국민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의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이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채워져 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공석이다. 방미심위도 지난해 10월 이름을 바꿔 출범했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했고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6명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가시화됐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된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늘어나며, 선거 운동 대상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기초단체로 확대된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구도 변화에 따라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 성과를 내세워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에서는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력 한계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나 후보 간 합종연횡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역단체 내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속도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교원 인사 구역 분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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