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지구에서 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OUV가 있다고 인정돼야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과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려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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