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형법 87조)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 인사안이 이때 실행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 등 횡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1년여 전부터 군 주요 지휘관을 친위세력으로 채우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미국이 개입하기 힘든 미 대선 직후에 일을 벌였다고 특검은 추정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조기에 재구속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해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롯이 사법부의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내년 초에는 윤석열 등 내란사범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해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해보고자 하고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부와 동맹파를 중심으로 한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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