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허위로 아파트를 청약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진보층만이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진보건 보수건 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혜훈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혼해 독립한 장남이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남을 포함시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리 말할 순 없지만 사건들이 점점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이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중도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도 대통령실(청와대)도 이 점 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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