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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단독]동작구 전 구의원의 ‘수상한 건물’···“김병기 선거사무실로 집기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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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09: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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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맡았던 법인 소유 건물의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의원은 앞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센터)’ 내 상가 입주자였던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센터 내부에 있던 사무실 집기류가 김 의원의 선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남자들이 센터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꺼내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이라며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간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상황은 센터 CC(폐쇄회로)TV에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센터 CCTV 영상에는 2020년 3월25일 남성들이 건물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센터는 인근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다.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던 조 전 구의원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고발한 주민 단체는 그가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2019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센터 소유권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센터 소유권은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 전 구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와 아파트 건물 문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구의원은 2022년에도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 신분이던 조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조 전 구의원은 현재까지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센터가 김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건물 문제 등을 두고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 측은 7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메일 작성자는 그 대안으로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김앤장이 추가로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상설특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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