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국, 희토류 쥐고 ‘자원 무기화’…일본 ‘핵심 제조업’ 전방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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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09: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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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1월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호에 탑승해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마두로는 회색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두 눈은 안대에 가려지고 양손엔 수갑을 찼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그가 입은 나이키 운동복은 한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답니다. 반미주의를 정책 기조로 했던 마두로가 미국 브랜드 나이키를 입은 채 체포됐다는 데 시선이 모였습니다. 모든 일간지가 월요일자 1면에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악수하는 한·중 정상 (1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받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났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면서 안정적인 1면 사진입니다. 대개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고 카메라에 시선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번엔 회담이 끝난 후 진행된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이 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 장면이 들어오지 않아 애가 좀 탔습니다. 방중 일정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양 정상의 ‘셀카’ 사진이 시간이 지나 들어왔지만, 이 ‘기본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 코스피, 4500 첫 돌파…10.5% 더 오르면 5000 (1월7일)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1분기 내에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 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면서 사진기자의 ‘출입처’가 된 딜링룸입니다. 앵글 속 글씨나 숫자는 건조해 사진의 맛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황판 앞을 오가는 직원의 표정이 그나마 이 건조함을 좀 무마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제히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LG전자가 각각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홈로봇 ‘클로이드’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복기해보니, ‘CES 로봇’ 사진이 1면에 더 적합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 기념촬영 (1월8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상하이는 백범일지가 집필된 곳이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며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제의 이념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김구 선생의 흉상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국민이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던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당시 인사들이 찍었던 흑백 기념사진과 같은 배경입니다. 저 1면 사진 위에 100년 전 임시정부 인사들의 사진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방첩사 (1월9일)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문위는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입구 사진이 1면입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입구가 황량해 방첩사의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체는 좀 심심합니다. 이날 한파를 담은 드론 사진과 1면 자리를 두고 잠시 다퉜습니다. 하루걸러 찾아오는 한파보다 지난 반세기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군 기관의 해체라는 뉴스의 무게가 훨씬 커 선택한 1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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