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해제된 날에…김병기 의원, 국회서 민원 청탁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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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08: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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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는 지난해 11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55.6%는 안전운행과 쾌적성·편리성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긍정 응답이 2018년 35%, 2022년 42.6%보다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는 안전운행 종합 만족도와 정류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운행 영역에서 급출발과 급정거, 과속·난폭 운행에 대한 부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원탁 토론회를 열어 “시내버스 승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통 정책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창원 버스전용차로(BRT) 2단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면서 노인과 청소년 무상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속·난폭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현재는 남북이 완전 차단돼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중재나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양국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권피탈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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