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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 대통령, ‘4·3 강경 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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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16: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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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역사적 고비마다 보훈부가 가져야 할 기준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했다. 다만 권 장관이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갑을 지역구로 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박진경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 취소 사유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는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16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쓴 메모를 발견한 뒤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두 개로, 이 중 한 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하고,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삿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청탁용 선물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로저비비에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에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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