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2021년 10월 5일 ‘신장수용소 찾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곳곳에 있는 수용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영상은 위구르 인권 탄압의 증거로 활용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을 찍은 이는 중국의 한족 출신 노동자 관헝(关恒·38)이다. 그는 2020년 10월 서방매체가 주장한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신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미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4년이 지난 현재 관헝은 추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오는 15일(현지시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이 결정되면 중국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관헝은 1987년 허난성에서 태어났다. 지난달 HRIC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거나 유전 노동자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한 인터넷 서핑을 즐겼다. 그는 1960년대 대기근, 톈안먼 항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며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몸은 체제 아래에서 살지만 마음은 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관헝은 2019년 오토바이를 타고 신장을 여행하다 수많은 검문소와 무장경찰을 목격했다. 호텔 투숙을 위해서도 숱하게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2020년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장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용소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 버즈피드는 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관헝은 ‘외신기자들은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20년 10월 직접 차를 몰고 신장으로 향했다. 버즈피드가 수용소가 있다고 지목한 곳마다 찾아가며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관헝은 하미시, 무레이현, 짐사르현, 푸캉현의 도심 및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철조망을 설치한 거대한 시설물이 ‘강제격리 및 재활센터’, ‘농목민 양성학교’, ‘직업교육센터’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 ‘우루무치시제2교육재활국’이란 간판이 붙은 시설에서는 채소 하역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가오커루 인근에서는 ‘노동을 통한 개조, 문화를 통한 개조’란 글귀가 붙어 있는 시설물을 촬영했다. 이 글귀는 당국이 범죄자를 훈련시킬 때 쓰는 구호다.
관헝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중국에서 영상은 차단당하고 자신은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7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에콰도르를 거쳐 바하마로 갔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 바하마에서 영상을 올린 뒤 소형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영상은 도이체벨레,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버즈피드 기자들도 관헝에 감사를 표했다.
중국에서는 보복이 벌어졌다. 관헝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가족과 일가친척들은 당국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증언했다. 충격을 받은 관헝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뉴욕에서 우버 기사, 트럭운전사 등을 하며 3년 넘게 숨은 듯이 살았다. 난민 자격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8월 ICE가 관헝의 집을 습격하면서 ‘숨어 사는 평온’도 끝났다. ICE는 당초 룸메이트를 노렸지만 관헝 역시 바하마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밀입국했기 때문에 함께 체포됐다. 관헝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저우펑쑤오 HRIC 사무총장은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관헝이 중국으로 추방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ICE의 탄압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P. 맥거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조지프 B. 에들로우 이민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관헝의 미국 정치 망명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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