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협상과 함께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겨냥한 듯 “보호주의 심화와 공급망 변화는 적응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용기와 기존 파트너십을 심화할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 수입품 대다수에 대해 19% 관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상호관세 20%를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세안은 또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제5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내 자유무역협정인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을 개정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사기 범죄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단지를 운영한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아세안은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범죄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또 인구 140만명의 동티모르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11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은 미국·말레이시아의 중재에 따라 지난 7월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서명식을 이날로 미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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