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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외교부 “이 대통령 방중 이로움 가져다 줄 것…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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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0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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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즉답 없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신년 인사를 했으며, 중·한관계와 국제·지역 형세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다자 사무에서의 협조 등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감대를 잘 이행하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영역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 양국 인민에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특별시 명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특위를 구성하고, 양 시도도 실무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 해소와 주민 수용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민주당이 제시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충청시로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충청특별시라는 새로운 통합시 명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2차 회의 이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명칭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특히 대전에서는 통합 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에서 ‘대전’이 사라질 경우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대전충남 또는 충남대전, 충청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가칭 충청특별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부터 명칭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산고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로도 특위를 구성해 통합 추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오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도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15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긍정 30.9%·부정 27.7%로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소말릴란드를 방문해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랜드 대통령을 만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 등 아프리카 지역 관계자들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르 장관은 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소말릴란드 수도 하르게이사에서 압둘라히 대통령과 만났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소말릴란드를 이스라엘이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한 지 11일 만이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승인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가 승인은 “도덕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히 대통령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 소말리아 정부는 반발했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소말릴란드는 분리할 수 없는 소말리아의 일부”라며 “사르 장관의 방문은 소말리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아랍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소말릴란드를 소말리아와 분리된 주체로 다루는 모든 행위는 소말리아의 통일성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이사회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며 이스라엘에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홍해 연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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