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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만능 아니네…금감원 ‘겨울철 빈발 보험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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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17: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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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온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사진)는 1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통일교가 집중 로비했다는 한·일 해저터널을 두고는 “문선명(전 총재)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 분열 등으로 인해 한학자 현 총재의 리더십이 문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로비가 숙명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 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 로비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속되고 있다.”
- 왜 한·일 해저터널에 힘쓰나.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카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카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불법 로비’로 미국·일본서 뿌리내려현 상황, 반복된 학습효과 축적된 것
‘왕자의 난’ 이후 한학자 리더십 흔들결속 다지려 ‘한·일 해저터널’ 집착
‘종교법인 해산’ 쉽지 않아, 신중해야
-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 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 한학자 리더십과 문선명 리더십의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 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근본 문제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이다.”
- 해저터널이 정통성과 직결되나.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통일교 해산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이 해산됐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한 것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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