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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SW 프리랜서 718만원, 신용카드모집 78만원···특고도 ‘월급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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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6: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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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탓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인 자외선을 여름철만큼 꼼꼼히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에 불순물이 섞여 흐려지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맺히는 주변의 모습도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백내장은 주된 원인인 눈의 노화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의 영향도 받는다. 강한 자외선과 흡연·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생활습관이 결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제 등의 영향으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 때문에 수정체가 파열돼 혼탁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야간 운전도 어려워지며 눈이 자주 부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육안으로 검게 보여야 할 동공의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며,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가 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안통과 두통, 충혈, 시력장애 등이 동반된다.
김보경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물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현상, 근시의 발생이나 색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통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내장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가을철에도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관리와 금연 등으로 주요 발병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4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의 노화나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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