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앞서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상호 방위 제공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가입 요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 규모 축소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한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며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미·러 대표단 회동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관련국 군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소집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의 갈등이 새해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펍 업주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세금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펍 업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율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로, 임차인들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업세율을 낮췄던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통상 도시 중심에 있거나, 오래된 건물에 있어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 영국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에 대해 호텔은 115%, 펍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소규모 요식업체들이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 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가디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한 것과 맞물려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요식업계 지원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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