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견제장치 없이 문어발식 확장 방치…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차료를 내고 이를 빌려 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 합작회사는 5 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부회장은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뒤이어 “제 마음도 똑같다”며 “지금 여러 생각할 때가 아니라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장 대표가 당선된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당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가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 해”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면서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서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황교안 전 대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치적 진로, 정치적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각자의 명운이 달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잠룡들의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잠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조선 부문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상원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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