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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