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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홈플러스 ‘먹튀 경영’, 김병주 MBK 회장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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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10: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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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구속을 피하려는 말장난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해 2월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지난해 초에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찍었다. 그리고 2월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결정이 김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김 회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홈플러스 인수부터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까지 김 회장이 보인 모습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7조2000억원 중 5조원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빌렸다. 그 이후엔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2016~2023년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은 4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신규 투자는 7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2800여개 협력업체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MBK와 김 회장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생색내기용 사재 출연 약속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김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이 약 98억달러(1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내 삶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미생이다.”
웹툰에 이어 드라마로 제작돼 큰 사랑을 받았던 <미생>의 명대사이다.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히 살아 있지 않은 돌을 뜻한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주인공 장그래는 완생을 꿈꾸지만, 현실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좌절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그래에게 마음을 내주며 공감한 이유는 그의 삶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실패와 불안, 망설임이 우리 일상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돌아본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어제의 부족함을 만회해야 할 것만 같다. 젊을 때는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가 바뀌는 경계가 흐릿해진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건너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한 수를 두려는 마음가짐. 바로 ‘미생의 마음’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삶에 능숙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툴다.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에도 새로운 환경 앞에서는 늘 망설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한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미생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 미생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노년의 미생’이라는 말은 자칫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나온 많은 노년의 삶에서 이 표현은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한다.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은퇴 후 다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선 시니어들은 수십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들이었다.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인턴으로 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들은 “경험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며 젊은 동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눈다.
“아직 할 게 많아서 완생이라고 하긴 멀었어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늦깎이로 시작한 난화 연습에 정성을 쏟고 계셨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며 “오늘 쓴 문장이 내일도 기억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어르신, 팔순에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아직도 새로 배울 게 있네”라며 기뻐하던 어르신 역시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한 수를 더 두는 노년기의 미생들이었다.
독일 심리학자 폴 발테스가 제시한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는 인간의 성장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은 많아지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구성한다. 노년기는 마무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속도로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다.
노년심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강한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또한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산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선택, 내일을 덜 두렵게 만드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미생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미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살아 있는 한 끝내 완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 수를 더 두는 미생으로 살아간다.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을 물었어요.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응답자의 무려 81%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답했어요.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 대립’(36%)이 1위, ‘이념 차이’(18%)가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니 ‘강성 지지자’라는 응답(21%)이 가장 많았어요. 이어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있는 이들은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5%, 국민의힘 지지자의 35%가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심각해졌는지 물으니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시절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 시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정치 대립이 사회를 어떻게 쪼개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정치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했고, 32%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갈등과 자기검열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치 진영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을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의 73%가 원전 가동 중지·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들 중 72%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의 35%만 반대한 것과 크게 대비되죠. 반대로 진보층의 80%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44%만 찬성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 정책까지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을 부정하면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설득된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갈등에 지쳐 있고 때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니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요. 다른 당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진보층(48%)과 중도층(39%), 보수층(36%)에서 모두 1위로 꼽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국가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로 ‘국가 발전을 해친다’(27%)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지 물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수사·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잘못을 가려야 한다’(38%)는 응답보다 높았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35%)는 응답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29%)는 응답보다 많았고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응답자 48%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찬성했습니다. 주관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도 40%로 반대(17%)보다 훨씬 많았고요. 시민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균 4.7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가 되레 정치에 통합을 주문하는 상황. 참 역설적입니다. 강원택 원장은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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