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대만 등이 안보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디렉터는 WSJ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본능이 시진핑과의 그랜드 바겐으로 이어져 특히 대만이 배제되거나 동맹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의 모든 사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알괄타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건 대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취재진에 이날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대응 등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안보 태세 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전략 전환으로 미군 상당수가 태평양에 주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반구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보다 마약 카르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동맹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중관계를 선호하며, 둘의 관계가 충돌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APEC 계기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희토류, 첨단기술 등 각 분야로 고조된 무역전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밝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추가적인 합의 진전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둔 지난 7월말 이들 3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인도네시아 팩트시트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관련 사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등을 거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이전을 규제하는 새 원산지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이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 합의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을 넣어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및 중국의 특정 부문 투자 제한 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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