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민가 방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 및 확산 대응 1~3단계 등 총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 및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혔다.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만 투입했던 초기 대응 단계 대처방식도 100% 동원으로 확대한다.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 9조원 넘게 투자88만㎡ 부지에 건설 공정률 85%
가동 땐 에틸렌 등 생산성 혁신중 저가 공세 대응 경쟁력 확보업계 부진 돌파 히든카드로 주목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은 거대한 ‘정글짐’ 같았다. 노란색과 회색의 직각 철골들이 열을 맞춰 이어지며 하나의 철제 구조물을 만들었다. 구조물 안엔 원통형 타워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건설 현장 담당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현장에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한 철골 모듈(구조물)도 많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1일 울산 온산공장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전체 공정률 85%를 넘었다”며 “내년 6월 기계적 완공(장치만 완공한 상태)이 예상되고 이후 시험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짓는 첨단 석화 복합시설이다. 투자액만 총 9조2580억원이고 시설 면적은 88만㎡(약 26만평)로 국내 석화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은 연간 180만t으로, 지난해 국내 에틸렌 생산량(1295만t)의 15%에 육박한다. 프로필렌(77만t), 부타디엔(20만t), 벤젠(28만t) 등도 생산한다.
이날 찾은 샤힌 프로젝트 현장은 크게 세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온산공장 서북쪽에는 에틸렌 생산시설(패키지1)과 저장시설(패키지3)이 지어지고 있었다. 남동쪽에선 에틸렌을 플라스틱 같은 합성소재 원료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폴리머 공장(패키지2)이 건설 중이었다.
패키지1과 2의 거리는 약 5㎞로, 에쓰오일은 두 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해 에틸렌을 생산하면 이를 폴리머 공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석화업계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에틸렌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다. 기존에는 휘발유 등을 정제하면서 나온 ‘부산물’인 나프타를 활용해 에틸렌을 생산했지만, 샤힌 프로젝트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라는 설비를 통해 원유를 직접 나프타 등 석화 원료로 전환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유에서 얻을 수 있는 석화 원료 수율이 20%에 불과하지만 TC2C 공정을 활용하면 70%까지 오를 것”이라며 “값싸게 에틸렌을 만들어 공급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샤힌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업으로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샤힌 프로젝트까지 덮친 격이다. 반면 에틸렌을 공급받아 석화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더 싼 가격에 원료를 구매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울산·온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석화기업과 협약을 맺고 배관을 통해 에틸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에 몰린 석화산업을 구하기 위해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NCC 감축을 위한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샤힌 프로젝트까지 이번 구조 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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