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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단독]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강원까지 간다···무너져가는 ‘발생지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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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11: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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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사업 수주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4년(660억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다.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이기도 하다. 전년(371억1000만달러)보다는 약 27.4%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체 수주액의 약 39.6%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000만달러)이 이끌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착공 예정이며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역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년 400억달러를 웃돌았으나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000만달러, 2023년 333억1000만달러, 2024년 371억1000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000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늘어나며 가장 큰 비중(42.6%)을 차지했다. 이어 중동(1118억8000만달러)이 25.1%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전년과 비교해서는 35.8% 감소했다.
북미·태평양(67억7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4.7% 증가했고, 아시아(64억달러)와 중남미(13억8000만달러)는 10%, 9.3% 감소했다. 아프리카(6억8000만달러)는 171.6% 늘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2억8000만달러), 건축(72억2000만달러), 전기(18억2000만달러), 토목(14억6000만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주요 수주 내역을 보면 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업 수주가 지속되는 추세다. 국내 건설사들은 플랜트, 원전 등 기존 공종에 더해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탄소 포집 사업 수주액은 2009년 2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억7000만달러까지 커졌다. 2020년 650만달러 수준이던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난해 4억8000만달러로 클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 요소인 ESS는 지난해 7억3000만달러 수주를 기록해 전년(1억달러)의 7.3배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점심시간 휴정을 마치고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7명 피고인의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는 지지자 100여명이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위해 대기했다. 일반 방청객을 위해 마련된 방청석 36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사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서증조사를 모두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님들에게 따로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중복 없이만 진행해주면 좋겠다”며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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