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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 상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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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9: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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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2시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시가 97.08%로 가장 높고, 울산시 96.99%, 인천시 96.99% 등도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6만1051건이 신청돼 35만9546건이 지급됐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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