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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