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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중랑구, 한파대비 건설노동자 ‘새벽일자리 쉼터’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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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16: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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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중랑구가 겨울철 한파 속 새벽 시간대 야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면목역 광장에서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다. 구는 천막 형태의 공간을 조성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내부에는 난로와 휴식 공간이 설치돼 있고 이용자를 상대로 따뜻한 차도 제공된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 기상 악천후 시에는 문을 닫는다.
구는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구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용노동자들의 구직 환경 개선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번 취임식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중계팀이 별도로 있지만, 회장 취임식은 노무사회 공식 계정이 아닌 가세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 외에도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멸공”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소속 노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현 흥미로운연구소 소장은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가세연의 후원까지 걸린 생중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결합한 모습을 보며 같은 노무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공인 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직역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사회의 내부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극우 가세연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이 축사?”라며 “아무리 정치적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만간 윤석열 내란죄 판결이 나올텐데, 그럼 이 회장은 계엄 정당했다고 삭발 투쟁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했다. B씨도 “공식 유튜브 계정이 아닌 가세연을 통해 취임식을 중계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 회장에게 공식적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씨는 “노무사회가 가세연 생중계를 홍보하고, 황교안 전 총리나 윤상현 의원이 당당히 축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노무사회는 엄연한 공적 단체다. 사회의 상식과 건전한 시민의식, 윤리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동안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수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을 관람한 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여러분들도 꼭 보시라”고 적었다. 또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대통령 석방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국민의힘과 애국단체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넣고 선거를 중단시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제19대·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 재직시절 뇌물 의혹,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출장, 성폭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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