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관련, 중국에서 방공망·방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미군 작전에 대해 “미군이 전력·통신을 교란하고 레이더 및 작전 시스템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 3시간도 안 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S-300VM와 부크-M2 방공망, 중국제 JY-27A 감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군은 사이버·전자전 장비를 통해 무력화시켰다.
푸첸샤오는 “이론적으로 S-300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단순히 전원이 꺼져 있어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 전원이 켜져 있었다해도 미군 헬리콥터가 레이더망을 피하려 해발 30ｍ 높이에서 저고도 비행해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푸첸샤오는 JY-27A 레이더 또한 복잡한 지형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방어·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비상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군의 전체 전투 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젠샤오는 “중국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기적 교란(재밍), 스텔스 침투, 레이더·비행장·방어시설 공격 등 미국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웨이는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취약하지 않다. 이런 작전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분열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간첩이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베네수엘라군이 효과적인 반격을 못 했다. 여기에는 정보 실패와 외세 결탁 등 내부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칭화대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일이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침투 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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