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ICE 요원을 차로 치려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총격으로 숨진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차량은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굿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고 ICE 요원 2명이 굿의 차량으로 접근했다. 한 ICE 요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그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굿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를 후진시킨 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려 했다. 이때 차량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다른 ICE 요원이 굿에게 총격을 가했다.
NYT는 총격을 쏜 요원은 격발 당시 굿의 차량 왼쪽에 있었고, 굿의 차 바퀴는 요원이 있는 쪽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흐릿하고 해상도가 낮은 일부 영상에선 요원이 차에 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과 함께 비교해보면 요원은 차에 치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발생 후 성명에서 “ICE 요원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기 시작했고, 이들 과격 폭도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했다”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었고,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며 “(이 요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첨부된 영상을 보면 그(요원)가 살아있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다.
영상에서 숨진 여성이 ICE 하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총을 쏜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 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은 연방정부 기관이 이번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수사관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 도시 외곽에 있는 연방 청사 앞에선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나치들아” “ICE는 일을 그만둬라” “지금 당장 정의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이어지자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들을 밀어내고 최루 가스를 발사해 해산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등에서도 열리고 있거나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학평론가 출신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85·필명 임헌영·사진)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임 신임 관장은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과 세계한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는 비영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비롯해 문학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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