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중구, 산후조리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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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15:2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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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는 그간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생후 초기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로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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