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이씨와 한 부장검사,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시기는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해당 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오는 27일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7일부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 등 새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물색해왔다. 수사인력 증원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80명은 기존 인원수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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