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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코스피, 4500 첫 돌파…10.5% 더 오르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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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1 1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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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6일 4500선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00원(0.58%) 오른 13만8900원, SK하이닉스는 3만원(4.31%) 급등한 72만6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각각 새로 썼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97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61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전 업종으로 파급되고, 미국 경기지표 부진에 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부각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각각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주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계 역시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시행령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방위 강화를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태평양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면서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미군이 일본이나 대만 주변에 전개할 때의 요충지인 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처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3대 문서 개정에 앞서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이 정한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에 걸쳐져 있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 정박이 불가능한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 일본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다리 모양 구조물인 잔교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한 이오토의 활주로를 보수해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또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누볐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며 포위하듯 항해했던 곳이 기타다이토지마 주변이다.
일본 열도 최동단의 섬이자 주변 해역에 희토류가 매장된 미나미토리시마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을 정비하고, 섬 내 활주로 확장도 추진한다.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도 방공 능력 향상의 관건으로 삼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존에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동해 쪽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을 배치해 왔다”면서 “‘경계 감시의 공백 지대’라고 불리는 태평양 쪽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현저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해 6월 대만 동쪽 서태평양 해역에서 항공모함 2척을 처음으로 동시에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시코쿠 방향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에서 자위대에 의한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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