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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청소년에 고리로 도박자금···불법 사이버도박장 운영 일당·청소년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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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2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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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에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인PC방과 빌라 등 8곳에서 운영자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청소년 39명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0억여원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성인 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행위도 했다.
또다른 조폭 소속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 항구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장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초 도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최근 12년간 되레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공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를 보면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부문별 불평등을 반영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는데, 그 원인으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집값 안정이 정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하는 조사 결과다.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승해 2024년엔 0.616을 기록했다. 그간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부터 자산(35.8%) 요인이 소득(35.2%) 요인을 추월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표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일수록 나빴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엄정하게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결단해야 한다.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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