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 한 편의점 앞을 정수민씨(19)와 이은빈양(17)이 기웃거렸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게 앞 ‘문턱’에 머물렀다. “여기 어때?” 턱을 유심히 살펴보던 은빈양이 묻자 수민씨가 “출동!”하고 외쳤다. ‘경사로 설치해드립니다’라고 쓰인 전단지를 꼭 쥔 수민씨가 편의점 문을 힘차게 당겼다.
휠체어·유아차 등의 진입을 막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무턱대고’란 이름으로 턱이 있는 상점 등에 경사로를 설치해온 이들은 “작은 관심으로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북구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에서 만났다. 거꾸로캠퍼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탐색해 직접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최소 2년간 진행한다. 수민씨와 은빈양이 속한 ‘무턱대고’팀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다섯 명이 시작해 현재는 기획을 맡은 박서현양(17)까지 세 명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여러 아이디어를 전전하던 어느 날 한 팀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던 때였다. 다른 팀원이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토론 끝에 학생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가보기로 했다. 첫 주자로 나선 친구가 평소 10여분에 오가던 길을 1시간 만에 다녀와 말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해결’을 위해선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학생들은 그날부터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도시엔 휠체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많았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 지하철역의 계단 모두 바꾸고 싶었지만 청소년이 해결하기엔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그럼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 학생들은 작은 상점들에 있는 ‘문턱’에 집중했다. 점주들을 설득해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 ‘무턱대고’ 거리에 나가 ‘무(無)턱 세상’을 만드는 무턱대고 팀이 탄생했다.
10일 두 사람은 고려대 인근 편의점·식당·동물병원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턱을 관찰했다. 가게 입구가 좁거나 턱이 도로와 가까운 경우 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사로 설치 자체가 어려웠다. 어렵사리 맞는 가게를 찾아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날도 찾아간 가게 4곳에서 경사로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설치해드려요”라고 설득해도 “여긴 장애인 안 와요”, “필요 없어요”하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9월부터 방문한 100여개 가게 중 경사로 설치가 확정된 곳은 5곳뿐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보면 경사로 설치 의무는 과거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됐다가 2022년 개정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소규모 점포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신축·증축 건물에 적용돼 기존 건물은 자발적 설치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경사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업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누군가 관심을 보내주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수민씨가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다시 설득하니 ‘해보겠다’고 답한 분도 있었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라며 관심을 보인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엔 두렵지만 무턱대고 시작하면 쉬워지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해결 못 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날 편의점에 들어간 수민씨는 점주와 함께 나왔다. 문턱을 살펴보던 점주가 설명을 듣더니 “네, 설치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얼떨떨한 얼굴의 수민씨가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성공했어!”라고 말한 뒤 환하게 웃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금지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 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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