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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트럼프 관세 정책 지지율 33%···국정 전체보다 8%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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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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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725명을 상대로 벌였다. 이 문항의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오차범위 ±1.9%포인트)였다. 관세 정책 지지율이 국정 전체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
경제(37%), 이민(43%),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범죄 문제(44%),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연방정부 운영(36%)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미국으로의 거액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오차범위±1.9%포인트)에 64%는 ‘(권한 확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대체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5%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침공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언론 질의에 논평을 내고 “마약 단속 임무에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날 마두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측에 접촉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논평을 냈다.
WP는 전날 미 정부 문건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방어용 레이더 등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국 군용 항공기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군사 협력 확대와 미리 주문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 생산 재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문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서한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므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라몬 셀레스티노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란을 방문하기 전 이란 관리에게 “수동 탐지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기, 사거리 약 1000㎞의 무인기(드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로 묶여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군사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선박 공격은 비판했지만 대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카리브해 마약 단속과 선박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작전 개시 48시간 안에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하며 보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리브해 작전에 전쟁권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은 해군 함정에서 무인 항공기를 발사해 정밀 타격한 것”이라며 “표적이 된 선박의 승무원이 미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했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적대 행위’ 구문을 꼬투리 잡아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 승인 권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 행위라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하고, 탑승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지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HD현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가속한다.
HD현대는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지멘스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미국 조선소의 설계 품질 향상, 공정 리스크 최소화, 품질 향상·비용 절감 등 미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HD현대의 선박 건조 노하우와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또 기술 협력뿐 아니라 조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HD현대는 미국 전역 30여개 지멘스 교육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선 전문 교육 인력을 현지로 파견한다.
아울러 HD현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대·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의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디지털 설계·공정 자동화 등 특화 교육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양사는 미국 내 사업 협력과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지멘스와 함께 2023년부터 제조혁신 플랫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 설계와 생산을 가상으로 구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으로 미국 조선소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고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생산 리스크 최소화 등 선박 건조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HD현대의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지멘스의 디지털 역량이 미국 조선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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