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카마그라구입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