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진보 진영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주권정부 지지자들에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다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보다는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 재창출 자체에만 매달리는 정치로는 열리기 힘들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전 정부처럼 국가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집권했다. 초유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보수 집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적 보수파 성격을 가진 유승민 후보(6.76%)와 안철수 후보(21.41%)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24.03%) 지지율을 넘어섰으며 민주당(41.08%)과 정의당(6.17%)을 포함한 탄핵 연합의 지지율은 절대다수인 75.42%였다. 탄핵 반대 광장에서는 때론 극단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요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잠정 연합이었던 탄핵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제21대 대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지지 세력 간 대립이 선거 지형을 결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령을 선포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제21대 대선 결과 41.2%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단지 8.2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범위는 30~40%에 달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과제는 훨씬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과제를 받고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친위쿠데타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전례 없는 것이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형 정경유착의 속살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사건은 K민주주의라고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깊고도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든다. 한국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시킨다. 생존 게임화된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로 퇴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당파적 증오를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권위주의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양극화 전략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넘는 ‘절대 반지’를 쥐고 있고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로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또한 제1야당을 겨냥한 국민 해산 청원도 진행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발본색원’ ‘CCP(중국공산당) 아웃’ 같은 극단적 구호를 반복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훼손한 제도적 정당성의 유산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쓴 약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동원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창출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복합적 과제를 성취하는 좁은 회랑을 끝내 통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이전과 관련) 어려움은 없느냐,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여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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