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미국발 금융충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국내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환율 상승이 국내 수출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다. 그러나 달러의 국제통화지위가 없어지거나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이 국내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30%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원화 국제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닥치면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운전자본 융통 시 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할 때 달러화 운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금융리스크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악화되면 운전자본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의 중간재 투입과 생산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한은은 “미 금융리스크 충격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우리 제품 수입국의 현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은 달러의 국제금융 기능이 없으면 운전자본 융통 시 미 금융리스크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폭이 3분의 2 이상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수출대금이 달러화 대신 원화로 결제될 경우에도 미국발 충격에 따른 생산 감소 폭이 4분의 1가량 축소된다고 밝혔다.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수록 국내 경제가 받는 충격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스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지속되고 있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22세 타일러 로빈슨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오픈된 장소에서 많은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들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고 정치 레토릭에서 좀 더 정중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측 선거전략가는 공개 행사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의 일부라면서 “우리의 일은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고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구 곳곳의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문제가 되어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암살 직후 자신의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제로 동정심”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신시내티의 식당 운영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WP는 일련의 사태가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고용주의 평판 유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 “(상처를)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커크를 피살한 범인은 유타주에 거주하는 22세 타일러 로빈슨으로 확인돼 지난 12일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전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16일 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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