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국민의힘 출신이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 뛰어나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인데 본질상 무능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후보자)이 알겠나.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어 총체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돌아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현재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인데, 그 말 한마디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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