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2승 남았다. LG가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잡았다.
LG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박동원과 문보경의 투런홈런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13-5의 대승을 거뒀다.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을 노리는 LG는 2승을 추가하면 우승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90.48%(21번 중 19번)에 이른다.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문동주의 강속구를 뚫은 LG 타선이 이번엔 ‘LG 킬러’ 류현진마저 무너뜨렸다. 신인이었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나선 류현진이 고전했다.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7실점 최악의 투구로 3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LG 선발 임찬규도 한화의 매서운 타격에 3.1이닝 동안 5피안타(2피홈런) 3볼넷 5실점(4자책)하며 일찍 강판됐다. 경기 초반은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화 타선이 경기 시작과 함께 임찬규를 두들겼다. 1회초 선두 타자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3번 타자 문현빈이 선제 우월 투런홈런을 날렸다. 뒤이어 노시환이 중월 솔로포로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2사 후 손아섭의 2루타에 하주석의 적시타를 더해 한화는 1회에만 4점을 뽑았다.
그러나 2회말 LG의 반격이 더 매서웠다. 류현진을 상대로 타자를 일순하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박동원이 좌중간 적시 2루타로 2점을 뽑아 추격에 나섰다. 계속된 무사 2·3루에서는 구본혁의 타구가 투수를 맞고 굴절돼 내야를 빠져나가며 2타점 적시타가 됐다. 박해민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홍창기의 역전 적시타까지 터졌다. 3회에는 2사 2루에서 박동원이 류현진으로부터 투런포를 뽑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선발이 내려간 뒤 달아오른 방망이를 진압하는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다. LG는 임찬규가 7-4로 앞선 4회 1사 만루 위기에 몰리자 불펜진을 가동했다. 우완 필승조 김영우는 타격감이 좋은 루이스 리베라토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쉽지 않은 타구였지만 2루수 신민재가 깔끔한 수비로 대량 실점 위기를 막았다. LG 벤치는 김영우가 후속 문현빈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주자 노시환 타석에서 김진성을 소방수로 투입했다. 올 시즌 33홀드를 올린 베테랑 우완 김진성은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반면 4회 한화의 불펜 기용은 실패로 끝났다. 4회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우완 김종수가 사구와 볼넷으로 2사 1·2루를 허용한 뒤 김현수 타석에서도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지자 투수를 좌완 김범수로 교체했다. 하지만 좌타자를 봉쇄하러 나간 김범수는 좌타자 김현수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뒤이은 좌타자 문보경에게도 초구 커브를 통타당해 장타를 허용했다. 주자 3명이 모두 득점, 승부가 기울었다.
이날 LG 문보경이 5타수 4안타 5타점, 박동원이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1.1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김진성은 40세 7개월 20일의 나이로 한국시리즈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이제 한화 홈인 대전으로 이동해 29일 3차전이 열린다. 2패로 몰린 한화는 코디 폰세를 선발로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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