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40년 가동 뒤 ‘수명연장’을 심의받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추가 참고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내지 못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강버스는 (주)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인데, SH공사가 담보도 없이 민간 회사에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주)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서울시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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