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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SW 프리랜서 718만원, 신용카드모집 78만원···특고도 ‘월급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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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0: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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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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