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상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은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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