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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 거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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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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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3차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1단계), 올해부터 6000억원 규모 실증 사업(AX 실증밸리, 2단계)을 추진 중이다. AI 컴퓨팅센터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지 못한 것을 보고 받으시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광주에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며 “수석들에게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우 수석에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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