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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 ‘50% ↑’···정부 “‘픽시자전거’ 금지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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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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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20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5146건) 대비 8.3%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6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17.2%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경우 2023년 3553건에서 지난해 3638건으로 2.4%, ‘자전거 대 사람’ 사고는 1352건에서 1677건으로 24.0% 각각 증가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6.1%), 신호위반(7%), 중앙선 침범(5%) 등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2023년 1077건에서 지난해 1620건으로 50.4% 증가했다. 행안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일부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는 경기장 내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픽시자전거를 타는 중·고등학생들이 늘면서 본인뿐 아니라 행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도로 위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몰고 달리던 중학생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또는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도로 총길이는 2만7754㎞로, 2020년(2만4484㎞)보다 13.4% 늘어났다. 도로 종류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660㎞(74.4%), 자전거 전용도로 3735㎞(13.5%), 자전거 우선도로 2252㎞(8.1%), 자전거 전용차로 1107㎞(4.0%)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12개 노선 총길이는 1857㎞로, 지난해 약 5만8000명이 이용해 2012년 시행 이후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 초청으로 열린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캐나다 정상 배우자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적 장소이자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느가라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스리느가라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전통의상 끄바야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음악 감상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끄바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연대와 공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의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오찬 행사도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오찬에 참석해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찬 중 말레이시아 음악인이 K팝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현장에 있던 정상 배우자 등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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