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대 10㎝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 기준 전남 지역 적설량은 무안 14.3㎝를 최고로 영암 시종 12.3㎝, 장흥 유치 11.3㎝, 목포 9.2㎝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무안에는 대설경보, 목포와 순천, 나주 등 18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눈과 함께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에는 2.8㎝의 눈이 내렸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운영하며 관내 도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35곳도 통제됐다. 광주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남 해안에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1~5㎝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ICE 요원을 차로 치려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총격으로 숨진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차량은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굿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고 ICE 요원 2명이 굿의 차량으로 접근했다. 한 ICE 요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그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굿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를 후진시킨 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려 했다. 이때 차량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다른 ICE 요원이 굿에게 총격을 가했다.
NYT는 총격을 쏜 요원은 격발 당시 굿의 차량 왼쪽에 있었고, 굿의 차 바퀴는 요원이 있는 쪽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흐릿하고 해상도가 낮은 일부 영상에선 요원이 차에 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과 함께 비교해보면 요원은 차에 치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발생 후 성명에서 “ICE 요원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기 시작했고, 이들 과격 폭도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했다”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었고,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며 “(이 요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첨부된 영상을 보면 그(요원)가 살아있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다.
영상에서 숨진 여성이 ICE 하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총을 쏜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 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은 연방정부 기관이 이번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수사관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 도시 외곽에 있는 연방 청사 앞에선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나치들아” “ICE는 일을 그만둬라” “지금 당장 정의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이어지자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들을 밀어내고 최루 가스를 발사해 해산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등에서도 열리고 있거나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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