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7일 활동을 시작했다.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로비와 선거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이다.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출범한 합수본 수사팀 일부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오는 8일 정식 출근한다.
합수본은 우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개입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경은 역할을 나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 기부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에서도 비슷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는 합수본이 할 예정이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본에서 경찰은 기존에 해왔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통일교 수사 외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씨와 나눈 대화를 폭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합수본 수사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수사는 특검이 넘겨받는다.
한국 사회 성차별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20~30대의 남성과 여성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젠더를 둘러싼 인식 격차는 다른 이슈와 달리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여성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8~29세의 60%, 30대의 63%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반면, 40대와 50대는 70%대, 60대와 70세 이상도 모두 8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자별로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1%,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81%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정당에서 과반의 찬성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개혁신당 지지자(48%)가 가장 높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18~29세 남성이 63%, 30대 남성이 56%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여성의 84%, 30대 여성의 85%가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해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응답에서도 18~29세와 3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8~29세 남성 39%, 30대 남성 40%로 비교적 높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각각 11%와 16%에 그쳤다.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의 57%, 30대 여성의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18~29세 남성 20%, 30대 남성 23%가 ‘높지 않다’고 답해 성별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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