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표 겨울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가 11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약 30만㎡ 규모로, 축구장 4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판 위에 조성됐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리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Harbin International Ice and Snow Festival),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열리는 퀘벡 윈터 카니발(Quebec Winter Carnival, Carnaval de Québec),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Sapporo Snow Festival)와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매년 100만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지만, 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와 환경오염 논란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를 잡는 체험 과정이 참가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1일 당명 개정을 위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포함될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사랑의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새누리당, 국민의힘과 같은 것 말고 정당으로서 이름이 오래갈 수 있도록 당명 자체에 자유·공화·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름을 바꿔서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아마 당명에 ‘자유’ 글자를 넣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 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당명에 가치를 넣고 싶어해서 가치 지향적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이념 지향이 뚜렷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념 지향적인 단어를 넣는다면 지금의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외연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 말했다.
앞선 당명 변경 사례 중 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의 개정은 탈이념적인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DDoS)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에게서 나오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개정은 이념 지향적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쇄신을 위해 당명을 이같이 개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경북 지사를 제외하고는 전패했다.
당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명 변경은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바꾸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한다”며 “장 대표가 시늉만 하고 실제로 바꾸라는 건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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