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정당 대표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는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로 추정됐다.
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다”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내용이 있으면 언론인들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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