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남도가 지역 대학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한국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권역별 주관 대학은 동부권 순천대학교, 서부권 목포대학교, 중북부권 동신대학교로, 이들 대학이 중심이 돼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는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전남도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각 센터는 대학·지자체·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교육과 생활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유학생 수요 분석을 통해 수준별·목적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지역 이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유학생 간 전공별·출신국가별 네트워크, 동문 멘토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조기 정착과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한국어센터는 유학생의 학업 성취와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남의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가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공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작업자는 모두 외부 업체 소속으로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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