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김용현 측, 서증조사 8시간 ‘질질’윤석열 측도 ‘지연 전략’ 거들어
1월 초 마무리 강조해왔던 지귀연이례적 결심공판 추가 지정 자초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증(서류증거)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10일 0시11분 끝났다.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며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기도 했다.
시간이 지체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서증 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서 조는가 하면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서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다, 축제 이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 학살은 추억이 될 수 없다’ 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산천어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손아귀에 잡혀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발에 밟혀 죽는 산천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가일 박사(연세대 교육연구소)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이어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의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2023년 171t, 2024년 160t에 이어 지난해에는 156t의 산천어가 축제 현장에 투입됐다. 전국 양식 산천어 생산량의 90%를 넘는 규모다. 축제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축제가 끝난 뒤 강에 남은 산천어 대부분은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이미 죽은 산천어 가운데서도 상품화가 가능한 개체는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이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약 16t, 통조림 약 80t, 어간장 약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횟집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는 그대로 강에 방류된다.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2025년 축제 종료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축제에 투입된 전체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군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며 “축제 종료 이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로 인한 수질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는 데도 구조적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 지역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박주근 지배구조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반도체 착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AI와 제조업 결합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착시효과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지역경제 공동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대표적인 재벌·지배구조 및 기업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LG그룹에서 경영·통계 분석 업무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기업분석을 시작한 그는 2012년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를 공동창업했고 지배구조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총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미국식 상법’에서 벗어나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K-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와 역대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실용적인 시장주의’다. 전체적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였다.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좋은 방향이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 공정경제를 만들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여기서 혁신이 발생한다. 이 혁신의 결과가 일자리(창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그 뒤에 혁신경제로 갔고 마지막에 공정경제 3법이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는 첫 시작을 공정경제로 시작했다. 상법 1·2차 개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문제가 있다. AI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몰리며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AI시대에 직면해 있다. 두 시대를 지나는 변화 과정에서 ‘중후장대(철강 등 전통 제조업)’ 산업이 도태됐다. 반도체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근간이 제조업이지 않나. 전통 제조업이 4차산업에 맞게끔 혁신을 붙여가며 같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기업 책임이 크고, 정부도 일부 책임을 방기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비대칭성을 강화시켰다.”
-관세와 고환율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전력, 조선 등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고 다극화되면서 국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에 따라 일단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 물류 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즉 내구재와 소비재 내수는 좋지 않을 것이다. 2% 성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잘나가는 업종도 달러로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돈을 들여올 수가 없다.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 역으로 이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다.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이 걸려있으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수출에서 ‘반도체 착시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 산업이 중심이다. 전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방 경제를 먹여 살린다.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수 산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실종된다. 지역소멸과도 직관된다.”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는데 대안이 있을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AI시대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 AI의 궁극적 목적은 AI로 전 인류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강국 인프라를 AI와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올해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나 로봇만 잘 나갈 것 같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가장 큰 업적은 광통신을 깐 것이었다. 광통신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벤처와 IT붐을 일으켰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AI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광통신’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AI를 누구나 싸고 손쉽게 쓰면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 흐름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을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것이고 실패하면 비대칭성이 훨씬 심해지는 양극화로 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 신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하면 혁신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 돈이 들어가서 10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해도 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자본이 회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도체, IT는 자본 회전력이 빨라 가능하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 맞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는 개선됐나.
“아직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법개정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이사회 내에서 총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사회에 안들이면 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3가지가 합쳐지면 대기업이 어쩔 수없이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맞췄는데 총수들이 불편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50%라도 국민연금이 다른 외부 세력 한 곳과 손을 잡으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은 무조건 한 명은 앉힐 수 있다. 이것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3%룰 :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통과됐다.)
-현 지배구조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과 법적 모호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은 통과됐지만 판례가 쌓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은 충분히 들일 수 있지만 거수기 사외이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가 새 인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기존 인물은 대부분 총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여전히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택한다. 개별 기업에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은 그룹사가 아닌 개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룹으로 묶여있다.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상법은 주주권익을 말하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의 이익을 쫓아 돈이 갈 가능성이 높다.”
-해결 방법이 없나.
“자본의 힘과 싸우는 것이면 자본으로 싸우면 된다. 결국 주주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 주주도 붙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공시 제도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K-지배구조’를 논의할 때도 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질적이다. 산업구조는 일본과 독일식인데, 지배구조나 모든 법 제도는 미국식 상법을 따른다. 미국식 상법은 자본이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 총수와 은행이다.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에 맞춤화된 ‘K-지배구조’를 정부와 재계, 학계가 같이 논의할 때도 됐다.”
- 코스피지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망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세 가지다.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다. 이 개선책인 상법(개정)이 유동성을 높여줬다. 올해도 기업의 역량과 유동성이 관건이다. 기업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좋을 것이고 방산, 전력, 조선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나머지 업종을 구조조정을 빨리해서 경착륙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돈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업가치와 유동성이면 ‘코스피5000’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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