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에서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국제 정세에 엄중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두 정상 모두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는 30일에는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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