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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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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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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은 다섯 팀을 위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K리그1 정규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한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끝까지 ‘베스트 라인업’으로 세게 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옛 감독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우승팀의 남은 경기 운영이 다른 팀들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티켓 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옛 감독은 “다른 팀들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순위 싸움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리아컵 결승도 준비해야 하고 선수들 동기부여도 해야 한다. 파격적인 선수 기용은 없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실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N팀(2군) 선수를 대거 기용하거나 완전히 다른 스쿼드를 내보내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한두 자리 정도 선수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 시즌 구상을 위한 체크는 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포옛 감독은 “그 선수들은 충분히 선발로 뛸 만한 자격이 돼 있다. 지금부터 다음 시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천 상무 정정용 감독,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뤄낸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도 함께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ACL 티켓이 지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룬 대전은 최소 차상위 대회인 ACL2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 확보가 목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야 한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파이널A에서 3승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을 자아낸 대목도 있다. “전북과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맞붙는데, 전북이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전북이 더블 우승을 해주길 응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파이널B로 떨어진 광주(현재 8위)가 우승하면 K리그에 배정된 ACL 티켓 하나를 가져가게 돼 대전은 윗물에서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정용 감독은 “부대를 벗어나 바깥 공기를 쐬기 어려운데 참가 공문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모두를 웃게 했다. 웃음 뒤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작년 3위, 올해 2위 목표, 내년은 1위 하겠다”고 말했다. 군팀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 3위다. ACL 출전이 불가능한 군팀의 특성상 선수 동기부여가 과제다. “매년 20~30명이 바뀌고 선임들이 제대하면서 사실상 새 팀이 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널 라운드는 25일 개막해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베스트 멤버로 공정한 경기를 약속한 전북, 군팀 최고 성적을 향한 김천의 도전, 창단 첫 ACL 진출을 꿈꾸는 대전과 함께 포항, 서울, 강원까지 상위 6개 팀의 티켓 쟁탈전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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